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와 골목상권 모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9개월여 만에 광주를 찾아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민생과 호남 민심을 동시에 잡으려 한 것이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선거제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총선 공약 공개는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장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국 지자체로 이 같은 정책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시와 8개 구·군, 대형 및 중소유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 가능성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근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한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
지난 7일 신세계푸드가 출시한 피자 전문점 ‘노브랜드 피자’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구설에 오르고 있다. 노브랜드 피자가 중소 피자 전문점 ‘고피자’의 디자인과 컨셉 등을 따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이에 더해 신세계푸드라는 대기업을 등에 업은 노브랜드 피자가 ‘골목 상권’까지 들어오면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 프랜차이즈 및 작은 피자
정치권의 유통업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중 매출 증대 정책이 비용 절감 정책보다 고용 유지 및 고용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크게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과 매출증대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근 소상공인의
빼빼로데이 ‘대목’을 앞두고 유통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11월 11일이 일요일 휴일인 데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까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예년보다 일찍 행사에 들어가고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4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CU(씨유)의 지난해 빼빼로데이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2.0%에 불과했다. 2015
이랜드가 계열 백화점 및 아웃렛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정기휴무제를 도입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NC백화점'과 '2001아울렛' 등 이랜드가 보유한 유통 채널들은 10월부터 일제히 정기휴무를 실시한다. 이랜드 유통 채널은 그간 설과 추석 당일 등 연간 총 2일만 휴무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일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죽는다’는 목소리가 여론의 지지를 받아 2012년 법이 개정된 결과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영세한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법 개정을 주도했다. 의무 휴일에 더해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산업 보존구역의 반경 1㎞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시
당정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그간 주장해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2조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
카테고리 킬러가 유통가를 위협하면서 기존의 유통공룡으로 불리던 대기업들 사이에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케아도 유통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유통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케아를 거론한 적이 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유통업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유통 대기업을 규제해 입점업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규제 강도가 강화되면서 규제 칼날이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입점업체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 제시와 상황 분석 대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만 남발하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규제 범위나 법안 통과 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월 4일’로 늘리고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양지에 머물지만
입지가 약해진 보수 정당들이 정책 ‘좌클릭’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쇄신 노력을 결의한 여당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어올렸다.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좌향좌’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엔 ‘친재벌’이라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