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마트·쇼핑몰 허가제 도입”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월 4일’로 늘리고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양지에 머물지만 대부분 중소상공인은 갑을관계와 골목상권 약탈로 음지에 내몰린다”며 “이런 상태로는 혁신기업의 출현이 불가능하며 경제 잠재력은 훼손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청을 독립적인 중소상공인부로 승격,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상가 세입자에게 10년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가운데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2배 안으로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중소상공인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기업을 하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