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집단행동까지 나서자 대통령실이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그동안 정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5일 "여러 추계 등을 통해 이뤄진 부분"이라는 말과 함께 "추계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실상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 의료계와 타협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복지부·소방청·대구시 합동 현장조사 결과와 응급의학, 외상학 등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먼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
당정은 현재 40개소인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ㆍ응급ㆍ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 계획 중에서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
정부가 의료 취약지에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해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배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5%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 같
서울 서북권과 충남 천안권 등 5개 응급의료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라는 비전으로 만들어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함께 확대 지정하는 것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가 선의로 응급의료 행위를 한 비의료인을 형사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외상,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
정부가 소아 전용 응급실을 만들고 밤이나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 진료 공간을 분리하고 중증 소아환자만을 위한 전용응급센터 설치한다.
또 야간 또는 공휴일 외래진료 수가(건강보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