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정부·여당, 응급의료 당정협의 개최…"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30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당시 구급대는 사고 현장인 용인에서부터 종합병원 총 11곳에 연락했지만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고, 100km나 떨어져 있는 의정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당정은 지난달 5일 대구의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협의회를 열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당정은 복지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토대로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다.

이에 당정은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 △약 70%에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간의 정보공유 체계 등을 '구급차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과 4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개혁의 틀을 유지하되, 이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선 우선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현황 등을 환자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빼서라도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에는 응급의료 기금을 통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119 구급대는 경증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중증 응급의료센터 60곳의 수술 의사 확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 확대 등 조치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