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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2차례 결정했다. 그러나 새 재

2015-07-09 16:58
2차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바뀔까…헌재, 9일 공개변론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종교적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으니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

2015-07-08 10:56
[객석]오두진 샘표식품 홍보팀 대리 "아날로그 시대가 그리운 이유"

매년 이 맘 때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 기사들이 신문의 한 꼭지를 장식한다. 2012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을 얻었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90년대'가 아닌가 싶다. 최근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에 오른 건축학개론에서 90년대 학번을 살아온 이들은 수지와 이제훈의 풋풋한 사랑을 지켜보면서 영화의

2012-12-20 11:34
"암벽등반 함께하며 동료애 키워요"

직원들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기업 내 활동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샘표식품 30대 직원들은 최근 서울 강북구 번동 한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인공 암벽 등반을 했다. 직원들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측이 마련한 ‘팀 빌딩(team building)’ 활동이다. 24일 샘표에 따르면 3년 전 직원들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팀빌딩

2011-11-24 14:17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인권

2011-06-03 17:44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 보직변경 △보금자리이사 오두진 △주거복지이사 이봉형 △산업경제이사 허 련 ◇부문장, 부문장급 보직부여 △ 판매보상부문장 이 형 주 △건설기술부문장 이갑원 △경기지역본부장 김성균 ◇부문장 보직변경 △ 홍보고객부문장 이기호

2011-01-26 19:20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겸 기획조정이사 강성식 ▲보금자리개발이사 오두진 ▲녹색도시이사 박관민 ▲도시개발이사 이봉형 ▲국토관리이사 허 련 ▲ 주택사업이사 박헌석 ▲경영지원부문장 김재목 ▲주거복지부문장 이기호 ▲건설기술부문장 장성주 < 처ㆍ실장급 > ▲비서실장 유영일(劉永日) ▲홍보실장 김성균 ▲감사실장 노승인 ▲재무개선특별위원회사무국장 현도

2010-01-19 09:58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상임이사 ▲보금자리본부장 오두진 ▲녹색도시본부장 박관민 ▲서민주거본부장 이봉형 ▲국토관리본부장 허 련 ▲미래전략본부장 박헌석 ◆ 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 배판덕 ▲기술지원부문장 장성주 ▲특별사업단 신경우 ◆ 처·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유환태, ▲경영관리실장 윤여공, ▲사업조정심의실장 이명혁, ▲홍보

2009-10-01 15:19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28일 상임이사 내정자 5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1년이상 임기가 경과한 기존이사는 제외하고, 기존 처장급(1급)에서의 승진을 원칙으로 했으며, 직종간 및 지역간 안배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토지주택공사 측은 설명했다. ◆상임이사 내정자 5명(아래 : 나이, 출신, 기존 직위) ▲허 련(55

2009-09-29 08:42
[인사]대한주택공사

◆ 상임이사 보직부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이 용 락 ▲주거복지본부장 성 주 현 ▲주택사업본부장 손 덕 길 ▲도시개발본부장 강 용 구 ▲도시재생본부장 윤 병 천 기술선진화본부장 손 종 철 ◆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

2009-01-08 10:39
주공, 주택도시박물관 전통문화강좌 개최

주공이 우리 주거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를 실시한다. 8일 대한주택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우리의 주거문화 역사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4가지 주제로 전통문화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각각 ‘한국 근대생활문화의 변화-의식주생활(이이화-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이사장)’, ‘한옥문화와 아파트(신영훈-한옥문화원 원장)’,

2008-08-1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