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故 설리(25·본명 최진리) 사망 내부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설리 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소방본부에서 공식 사과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에 "유출자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국회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통일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영선·진영 의원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했던 3선의 우상호 의원이 막판에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노무현 정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후 탄력받을 재벌개혁 입법 대부분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14일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청산을 확인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문화적 개혁을 추진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14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백 대변인은 당 대변인과 함께 위원회 대변인도 맡는
최근 5년간 인터넷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사이버상에서 마약류를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가 13배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ㆍSNS 이용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6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13배나 늘어 11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결정되자 중소기업계는 두팔 벌려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부처명에서 ‘벤처’가 빠졌다가 원안대로 돌아온 후 벤처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소상공인정책국’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며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됨에 따라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도 우려에서 환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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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는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론, △기존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여야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신설 부처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였지만 뒤이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벤처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야 3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선언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함께 순항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 직후 관련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이날 조율에 성공하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관리 기능의 환경부 일원화 여부를 포함해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과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행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다음날 예정된 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18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18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
보수야당이 무기를 바꿔 들었다. 이번엔 정부 정책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대여(對與)투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지만, 인선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추경 카드도 국민의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먼저 사드(THAAD·고고도미사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주는 양육수당이 이중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 말 기준 7억5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 논의의 첫발을 뗀 가운데, 정부와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외에 개별 의원이 낸 법안들도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기 위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안 외에도 36건의 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4일 “7월은 일하는 국회로 야당과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외교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줬는데, 국회도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을 상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정부조직법안 심사에 착수, 임시회 2주 동안 논의를 벌인 뒤 처리를 시도한다.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려는 여당안이 야당과의 논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7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전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 가운데선 이미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전날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안행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청문회를 마친 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