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아빠 육아휴직 분위기 확산육아휴직자도 승진 가능 및복귀 시 희망부서 우선 고려
포스코의 지속적인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 노력에 힘입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사내 남성직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7일 포스코에 따르면 남성 육아 휴직 인원은 2019년에는 33명이었으나 지난해 11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 휴직과 더불어 육아 목적으로 유연근
'돌봄'이 화두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 개념이 대두하면서 관련 서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생활이 담긴 에세이가 눈길을 끈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조금씩 확장하면서 남성들의 관점에서 본 육아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6일 서점ㆍ출판계에 따르면,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출간 종수는 63종으로 전년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쓴 3명 중 1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중 70% 이상이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으며 소규모 기업(4명 이하)의 육아휴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만
국토교통부는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도시대상)에 ‘부산 수영구’가 대통령상 수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도시분야 최대 행사인 ‘도시의 날’과 연계해 경남 진주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도시대상은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2000년부터 매년 선정 중이다. 올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 배경에 대해 “진보정당이 들어서든, 보수정당이 들어서든 (정책이) 지그재그 갈지자로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혁 교수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 공동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스칸디나
서울시는 지난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육아휴직장려금, 가사돌보미,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해 제도 기반을
서울 영등포구는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중 70% 이상은 대기업 직원으로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보다 1.0%
서울시가 엄마아빠 양육자 행복에 초첨을 맞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가족우선주차장과 카시트 장착 택시, 키즈오케이존 등 양육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같은
서울시가 엄마·아빠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5년간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28개 사업에 14조7000억을 투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0~9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아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
서울시가 엄마아빠 양육자 행복에 초첨을 맞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5년간 안심돌봄, 편한외출 등 28개 사업에 15조 원 가량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
지난해 육아용품 판매량이 늘어난 가운데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남성이 비율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쇼핑몰 옥션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30일까지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육아용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유모차용 장난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0% 상승했고, 유모차 시트는 264%, 학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 노동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었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6만205명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
여성가족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 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 내 상호 돌봄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박 육아 논란 등으로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등 법적인 제도 마련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연 일선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어떨까.
23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613개사를 대상으로 ‘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1만7665명)보다 26.2% 늘어난 2만229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
서초구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남성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서초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서초구 가족정책과 등에 장려금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