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엄마·아빠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5년간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28개 사업에 14조7000억을 투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0~9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아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도 만든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등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다음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와 관련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무엇인가?

A. 0~9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아빠들이 아이의 연령대별‧상황별로 육아부담은 줄이고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5년간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28개 사업이 시행된다.

Q.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A.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가 신설돼 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 사업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엄마아빠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 VIP존'은 2026년까지 66곳이 생긴다.

Q. 돌봄수당 지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A. 어떤 복지 정책도 부정수급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돌봄수당 지급에 있어서 활동계획서나 서약서를 받고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발견되면 다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게 하거나 환급을 받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Q. 서울 서초구에서도 손주 돌봄수당 정책을시행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A. 서초구의 손주돌봄수당 정책은 할아버지, 할머니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돌봄수당의 대상이 더 넓기 때문에 구 사업을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될 수 있다.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Q.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수당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

Q. 서울 엄마아빠 택시같은 경우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A. 현재 비슷한 사업을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 차원의 정책인 ‘엄마아빠택시’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개 자치구를 신규로 더해 총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Q. 이번 사업에서 중위소득 150% 기준이 대상이다. 돌봄은 전 계층의 문제이지 않나?

A. 소득 기준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를 모두 배려하고 싶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 중위소득 150% 기준은 3인 가구의 경우 629만2052원이다. 이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서는 상향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Q.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A. 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여성우선주차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이 운전을 잘못해서 배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여성우선주차장에 실제 여성이 이용한 비율이 16% 정도에 그친다는 결과도 나왔다. 따라서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그리고 어르신을 동반한 가족이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