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실을 당시 청와대가 해경보다 먼저 알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가 선(先)인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인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3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검찰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착관계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다 29일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개최, 국조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청문회 증인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안팎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복귀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다음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장외투쟁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유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결위 결산소위는 21일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논거로 선박 연령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꼭 필요한 안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18일 출국한다. 소박하고 겸손한, 그러면서도 강인하고 따뜻한 성직자의 모습이 준 감동과 여운은 오래도록 이어지겠지만, 다시 꽉 막힌 국내 정치사회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니 답답함만 밀려온다.
교황의 이번 방한 기간 중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사회적 약자들, 특히 세월호 유족들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사고 당일인 4월16일 청와대 경내에서 서면과 유선으로 21회 상황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발표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거듭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야당 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 4월16일 모두 21회에 걸쳐 청와대에서 서면과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본 의원이 4월16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한 데 대한 청와대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호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식사 사진과 글에 대해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 받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윤제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조윤제 교수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한 게시글이 등장했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이를 인용해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직 대통령
오는 4~5일과 7~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3인의 증인채택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증인채택을 포함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날이 당초 국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도, 여야가 문서로 합의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모든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만난 지 20분도 안 돼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해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할 예정이던 세월호 청문회 일정도 꼬이게 됐다.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29명이 28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 104일이 지났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15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단식으로 쓰러진 유가족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데도
새누리당이 다음달 4일부터 열릴 예정인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종인 대표를 불러 구조 수색 작업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해난구조지원 방비인 ‘다이빙벨'의 투입 경위와 실용성 문제 등을 따질 방침이다. 다이빙벨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묻겠다며 JTBC 손석희 보도부
새누리당이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후 참여정부에서 2000억원의 빚을 탕감 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점을 문제 삼아 참여정부에서 차례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하셔야 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리라'는 그 말에 아이들이 기다렸고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 현장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16일 세
세월호 기관보고가 전날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세월호 기관보고에서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사고와 연관된 22개 정부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전날에도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세월호 기관보고는 세월호 참사를 조류인플루엔자와 산불에 비유하는 듯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국가개조’라는 표현을 ‘국가혁신’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홍원 총리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 방침과 관련, “‘국가개조’란 말이 일본 군국주의식 용어이고 권위적이고 하향식이라 ‘국가혁
새정치연합이 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 발표에 세월호 특별법부터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을 통해 "정 총리의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의 구성발표는 자격도 문제고 시점도 문제고 내용의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