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호프집 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세월호 유족 4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4일 말다툼 끝에 호프집 주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전모(43)씨 부부 등 세월호 유족 4명을 연행해 조사했다.
전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11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 김모(45)씨, 손님 길모(36·여)씨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는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보호하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치상죄까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승무원 선고 공판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재판부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주길 바랐다"며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각각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가졌다. 전날 세월호 특별법에서 배제된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향후 논의에 동의를 얻고자 설득에 나선 것이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 내 가족대책위 사무실에서
여야가 30일 ‘세월호법’ 관련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지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8월 19일 도출한 2차합의안은 유효한 가운데 여야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고, 국정감사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고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일반인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우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우리 측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공식 석상에서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
대리기사 세월호 유족 대질조사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기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비쳤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행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은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열린 기자회견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3천만원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천7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 김청용, 한국
대리기사,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이 추가 소환될 예정이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형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3명을 이번주 중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
대리기사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의혹을 받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르면 1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김병권씨(전 가족대책위 위원장)와 김형기씨(전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은 19일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세월호 대책위 임원 총사퇴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대책위 임원이 총사퇴를 감행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7일 일부 임원진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관련자 등 9명이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이 채 밝혀지기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대책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이 1일 오후에 가진 3차 협상은 30여분간의 상호 언쟁 끝에 결렬됐다.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유가족을 여론몰이에 가동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1차때 말씀드렸다. 전향된 안을 가지고 만나겠다고 했는데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려고
김영오씨 단식 중단
김영오씨가 단식 46일째 되는 28일 단식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들이 막말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김영오씨가 입원해 있는 입원실 앞에서 단식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은 대변인은 "이미 알려드린 대로 김영오씨께서 단식을 중단한다"고 말
여야가 재협상 끝에 19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두고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 반발로 야당에서 파기했던 지난 협상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삼모사’식 합의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유족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협상에 야당에 벼랑 끝 전술을 멈추라고 압박하는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틀 연속 면담을 추진하며 설득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
세월호 특별법 촉구
영화인과 학자,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을 요구하며 세월호 가족 단식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치권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단식농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당초 정치인과 시민단체에서 시작한 단식 동참은 연예인을 포함한
여야 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상설특검과 진상조사특위 구성안 등이 추가됐으나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