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 향후 남은 과제는

세월호 유족 “가족들이 지키려던 신의와 믿음 저버려”

여야가 30일 ‘세월호법’ 관련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지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8월 19일 도출한 2차합의안은 유효한 가운데 여야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고, 국정감사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계류 중인 90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반면, 유족들은 “신의와 믿음을 저버렸다”며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

◊여야 세 번째 합의안은?

이번 합의안은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제기된 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유족을 제외한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으며,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 과정에 유족들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이다.

또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석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여당이 주장하던 90개의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으며, 정기국회 공전과 법제정 0건이라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국정감사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30일 저녁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공식 공고했다.

◊최종 합의에서 제외된 유족들… 여야, 설득 ‘숙제’로 남아

여야는 결국 최종 결정과정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배제하면서 합의문은 불안요소를 남기고 말았다. 특히 협상 타결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3자회동’에 참여해 여당에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느냐”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특검 추천 과정 참여가 마지막 쟁점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3자회동에 대해 자신들까지 포함한 4자회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중재안’에서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와 유가족 3자합의를 거치도록 했던 전제조건을 ‘유가족을 뺀 여야 합의 추천’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유족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해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와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저희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한발 깊숙이 담궈 특검 중립성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밤 10시에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 함께 모여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이 같은 결과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합의안”이라며 “합의안에 유가족과 국민은 없었다. 유가족의 동의 국민적 합의와 거리가 먼 거대 야당의 면피용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는 향후 합의안을 놓고 유족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 셈이다. 여야는 합의안을 통해 향후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협상 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끝까지 유가족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합의를 좀 받아들여 주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션 완료’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하나?

한편 천신만고 끝에 세 번째 협상안을 마련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문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 타결 과정에서 ‘탈당 발언 파동’까지 겪으며 당내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됐다. 특히 2차 합의안에 크게 반발한 당내 강경파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탈당 파동 이후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한 뒤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을 추대하면서 불안하게 봉합됐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불안한 입지는 이번 협상과정 동안 상대인 새누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결함을 근거로 결국 사퇴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예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정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