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은 취업자에 대
청소년 성교육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들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17일 이같이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직원과 강사를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창동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 10회 장애 아동
아이들 교재비로 옷과 구두 등을 사 입은 어린이집 원장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H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 간식비로 자신이 사용할 도자기와
#경북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에서 도자기와 주방세트를 구입하고, 교재교구비에서는 옷과 구두를 구입하였다.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이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공ㆍ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임용 때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치고 재직 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 통보돼 별도의 성범죄 조회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