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남창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고는 15일 식당 종업원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3개 부처 개각에 대해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기보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06점의 역대 최고점수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8.27점을 크게 웃돌았으며,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공직유관단체 Ⅱ그룹 중 기보가 유일하게 9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공사에서 수립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리·부패 신고를 받는다.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정부가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에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내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근절 대책 이행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논의
정부가 내달 9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3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2018년 1월 1차 조사, 지난해 11월∼올해 2월 2차 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정부는 강남의 재건축 조합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강북 재개발 사업장에 이어 현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와 강북 재개발 사업인 중구 신당8구역 조합을 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를 없애고자 부패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인허가 관련 민관유착 등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를 엄벌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 점검과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
대책 미흡 일부 장관들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갑질 문화에 국민 분노’, ‘먹튀’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학사·유치원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학사비리와 관련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적폐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 생활적폐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관해서 처음 잡았던 방향 기조의 연장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