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고 주의를 부탁했다. 또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다”며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문제는 방법이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며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며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며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