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
회계부정으로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재임용과 함께 재산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와 손병돈 교수가 고운학원,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제1저자 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등교 수업을 확대할 때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더 많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종합감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는 즉시 해임된다. 설립자 친족이나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이사는 교육부가 해당 학교법인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단일 임기 기준 최장수 일본 총리에 오르며 대기록을 세웠지만, 지지율은 그 명성에 따르지 못했다. 유권자의 절반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3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6%라고 전했다. 이는 사학재단 유착 의혹으로 지지율이 35.8%까지 급락했던 2017
회계 부정이 확인된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 자사고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스페셜위원회) 회장을 지낼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시민단체가 나 의원을 업무방해·배임·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서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사학개혁국
이제 신문기자 하면 웬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진다. 일단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 유튜브와 SNS 그리고 수많은 플랫폼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미있는 영화, 영상물 보기에도 시간은 모자라다. 그래서 어느샌가 전철이나 버스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나 같은)을 발견하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영화 제목이 ‘신문기자’란다. 한국 영화는 아니다. 그래도 아직 언론
교육부가 고려대 개교 이래 115년 만에 처음 실시한 종합감사가 종료됐다. 관심을 끌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끝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그동안 벌어졌던 사학법인들의 형식적인 외부회계감사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도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 씨) 학생부를 공
‘나경원사학비리의혹’과 더불어 ‘검찰쿠데타’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1일 국내 포털 사이트에는 ‘나경원사학비리의혹’이 등장했다. 전날 있었던 ‘나경원자녀의혹’ 등장이후 이틀째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조국 힘내세요’를 시작으로 ‘조국 사퇴하세요’ 등이 검색어에 오르며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가
대학을 흔히 ‘상아탑’에 빗댄다. 상아탑이란 말 그대로 코끼리의 윗어금니가 쌓여있는 것을 가리킨다. 새하야면서도 단단한 상아탑은 속세를 떠나 진득이 학문에 매진하는 곳으로서의 대학의 이미지와 잘 맞물렸다. 하지만 누군가는 쌓인 상아들에서 ‘돈’을 봤다. 야금야금, 또는 왕창 상아를 빼다 팔았다. 몇몇 상아탑은 휘청였고, 또 다른 상아탑들은 아예 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사학비리ㆍ부패 사례를 접수한 결과, 18일 현재 12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액 탈세, 사학 비리 등 반칙과 특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
횡령과 특혜채용, 입학·성적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적폐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 생활적폐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관해서 처음 잡았던 방향 기조의 연장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