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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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2024-08-21 13:44
QWER 제작자 김계란 "악플러 선처 없다…싹 다 제보해달라"

걸밴드 QWER이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12일 소속사 쓰리와이코퍼레이션은 "6월 QWER 멤버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공지를 한 이후로 25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다"며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6월 20일 모욕 등의 죄명으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

2024-08-13 16:53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2024-07-09 16:05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

2024-06-20 13:52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2024-03-13 09:25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2024-03-08 12:00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유튜버 고(故) 표예림 씨 관련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4-02-29 16:58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피해자 측은 영상의 피해자가 수차례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황씨가 이를 묵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인 사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3-11-21 10:51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피의자로 전환…협박범은 구속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협박범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 씨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황 씨를 협박하고 관련

2023-11-20 14:38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

2023-11-17 16:55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법률대리인 ‘화우’ 통해 고소장 접수무고‧업무방해 고소도 추가 가능성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대

2023-11-01 18:18
남현희, '사기 혐의'로 전 재혼상대 전청조 고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를 사기 등 혐의로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 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 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2023-10-31 19:33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형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제(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그간 임신과 낙태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

2023-10-18 14:19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최근 살해 협박까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경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출동하는 등 아이유를 향한 폭력적 행위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이유는

2023-10-06 14:00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배구선수 이재영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최근 이다영, 이재영이 언론사와 가진 학교폭력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일부 사실을 부인하자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재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변호사 김윤지, 최진원)에 따르면 이

2023-09-14 10:35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에 정치권에서도 영상 유포자를 질타하고 나섰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했나”라며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비판했다. 문 전 대변인은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

2023-06-29 06:50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가수 장우혁이 갑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2023-05-25 21:10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회장·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주식 매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주식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2023-05-04 19:28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2023-05-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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