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재학생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할 경우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제도다
국립대 학생들이 학교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강의 평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알아야 평가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두개가 아닐텐데 제출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교육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학을 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 기산일에 대해 예외적용을 두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시 등록금 환급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불수용 방침을 정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대교협·한국외대 총장)이 대학들이 중간고사가 끝나는 19일부터 대면 강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유관 12개 기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비대면 수업에 대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10월 3주차 이후부터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확장하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된 기관 증인은 기관장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각 대학이 2학기 비대면 강의를 확대하면서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달 중에 2학기 등록금 환급, 학사 문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요구안을 수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이 지난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가운데,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알바천국이 대학생 2903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금액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92.7%가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하는 감액 수준으로는 ‘2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에 지원한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여 곳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사업비 1000억 원은 4년제 일
국립대를 포함한 약 30곳의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학기 대면수업과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환불에 나서고 있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교 29
단국대학교가 1인당 최대 50만 원 수준의 등록금 환불 결정을 내렸다.
단국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올해 1학기 등록 학생 약 2만1000명이며 계열별로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을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이 추경에서 증액됐다"면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4유형'을 신설할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만 가중시킨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전국 115개 대학의 대학(원)생 3951명이 다음 달 1일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도 초유의 사건이다. 중심에는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있다.
전다현 전대넷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이른바 'SKY'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은 여전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동안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대학들이 2학기 학사운영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을 기본 강의계획으로 짜게 된 데다 이미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져 1학기와 동일한 등록금을 책정하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2학기에도 원격수업 병행 방침을 정했거나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대전 다단계업체發 집단감염 현황과 확산 방지 대책은?
- 허태정 시장 (대전광역시)
다시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가 재정으로 환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던 것에서 물러선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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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하며 '혈서' 공개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혈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