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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추천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42)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보석

2018-11-07 11:03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2018-06-01 15:37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018-04-06 16:49
[속보] 법원 "GKL-더블루케이 용역계약 체결...직권남용·강요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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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49
법원 "朴 포스코에 더블루케이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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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42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2018-02-13 17:42
[속보] 법원 "GKL-더블루케이 용역계약 체결...직권남용·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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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4:57
'국정농단 항소심' 김종 前 차관 "삼성 후원 강요 외 나머지는 다 내 잘못"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장시호(3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

2018-02-02 12:04
'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2017-12-06 15:59
[단독] 국세청, ‘최순실 게이트’ 줄줄이 세무조사…서양네트웍스ㆍ그랜드코리아레저 '정조준'

국세청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양네트웍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 6월께는 서양네트웍스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 브랜드 블루

2017-11-14 09:05
박근혜, 검찰 증거 조목조목 반박…"재단 사유화한 적 없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증거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17-06-01 19:28
최순실 "朴, 사심 있는 사람 아냐… 대기업에 일감 부탁한 적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모욕적으로 몰고 가지 마라"며 편을 들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2017-04-17 16:55
고영태 검찰 체포에 주진우 “우병우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검사님들 대단해” 직격탄

최순실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에 체포된 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지난 11일 고영태 전 이사가 체포되자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에 "고영태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재식 검사님은 고영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어제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출

2017-04-12 01:22
최순실 "뇌물 프레임 너무 억울해…법치주의 없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안 돼 있다. 뇌물 프레임은 너무 억울하다"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가 뇌물 혐의에 대해 "특검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차 공판을

2017-04-04 14:05
황창규 KT 회장 "청와대 지시로 최순실 측 인사 채용"

KT 등 대기업 임원이 청와대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최순실(61) 씨가 추천한 인물을 채용하고 최 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9)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황창규(64) KT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황 회장은 2

2017-03-28 15:51
포스코ㆍKT 등 대기업 임원, 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포스코와 KT,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임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리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3차 공판에는 황은연(59) 포스코 사장과 조원규 포스코 경영지원본부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황 사장은 포스코가 미르ㆍK

2017-03-26 18:16
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등이 삼성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 1심 결론이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3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

2017-03-24 17:21
[박근혜 소환] 檢,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 시작… 영상녹화는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 조사는 당사자 거부로 최종 불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 직후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함께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7-03-21 10:42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뇌물 수수 혐의 등 중점 조사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고,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4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9시 2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간단히 입장을

2017-03-21 09:58
권오준 "朴, 배드민턴팀 창단 요청…재단 출연은 어쩔 수 없어"

권오준(67)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청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면담 뒤에 최순실(61)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 대표의 연락처도 받았다고 했다. 권 회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나와 이

2017-03-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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