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이중기소 문제 정리되면 김종·장시호 먼저 선고할 듯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등이 삼성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 1심 결론이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3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피고인신문과 함께 최종변론을 일부라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직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기존 적용 혐의와 어떻게 정리할지 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5월 7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최 씨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건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이지만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 사건과 병합되지 않으면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 등과 함께 5월초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도 최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지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요한 조사(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있어서 다음주 중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지원하게 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GKL 대표가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는 게 김 전 차관 측 주장이다. 김 전 차관은 윗선의 지시가 청와대인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지시인지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의 진술을 들어 반박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BH관심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담감을 느꼈다"고 말한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은 GKL의 지원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더블루케이처럼 업체를 특정해놓고 문체부가 지원하는 사례가 이전에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또 삼성을 압박해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