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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노란봉투법에 반대표...이준석 "기업활동 위축"

개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2024-08-05 15:32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2024-06-27 05:00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의견수렴 부족한 법안 강행 안돼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3-02-21 05:00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국내 기업들 10곳 중 9곳이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2022-12-20 12:00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입법 논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해 우려했다. 경총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 법안 가운데 제2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

2022-12-14 12:00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2022-11-28 16:01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野 지도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여당, 무작정 반대 말고 대안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제

2022-11-27 10:59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9 15:05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식 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다. 조사 표본

2022-09-25 14:16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노란봉투법'을 전격 발의했다.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거 참여했다. 여당 반대 속에 경제단체들도 국회에 우려를 전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

2022-09-14 17:30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2020-12-29 05:00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

2020-12-09 18:50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

2016-01-21 18:17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법외노조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원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5-11-16 16:40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16년 만에 다시 법의 경계선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 ‘교원

2015-06-25 10:43
대법원,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

2015-06-03 13: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9일

◆ 수차례 좌초위기 딛고 마침내 닻 내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이 29일 새벽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입니다. ◆ 헌재 교원 특수성 인정…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 손에 헌법재판

2015-05-29 07:14
교원노조법 합헌…헌재 결정에 전교조 반응은?

교원노조법 합헌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

2015-05-28 19:31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

2015-05-28 16:50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전교조 "역사의 시계 거꾸로"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합헌으로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

2015-05-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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