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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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Q. 회사의 계약직 규정에 계약갱신 관련 조항이 없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2024-06-01 08:0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상한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과 관련하여 촉탁직 역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2024-05-21 05:00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느냐는...

2023-11-20 06:00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재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재채용 배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로 재채용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거듭 재채용 평가를 받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B 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2023-06-18 09:01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3-03-22 14:08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법에 어긋난다"며 "승무원들에게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동방항공은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고, 나머지 국적의 승무원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2022-09-08 11:08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재판부는 "A씨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다"며 "A 씨와 B 학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년 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16 06:00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위니아대우는 “이 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특별한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니아대우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확인과 타사와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명령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의 사용자인 위니아대우가 상표권자인 포스코인터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2020-08-05 15:00
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A 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보호 가치가 계약 종료에 따른 한국닛산의 이익보다 월등히 큰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2016년부터 지속해서 영업 부진을 겪다가 올해 12월 31일부로 닛산자동차의 한국 판매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그에 맞춰...

2020-07-27 11:20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재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LSG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LSG는 “기내식 공급 계약 기간을 시설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같은 2021년 10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인수자금 투자,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2020-05-18 14:28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지노위는 2018년 10월 “A 씨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B 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노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전임 관리소장의 공금 횡령 등 비위 혐의를 내부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인사보복 조치의...

2020-04-19 09:00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이어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역량 및 근무 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 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04-12 09:35
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재판부는 “A씨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게 된 것”이며 “이 아파트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반복적으로 갱신돼 A씨의 전임자 역시 17년 정도 근무했다”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A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2018-04-08 11:10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2017-02-13 08:52
대법원 "계약 기간 만료돼도 비정규직 함부로 해고 못 해"…'기대권' 인정 첫 판결

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정규직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2016-11-10 17:42
법원 "정년퇴직 근로자, 기간제 계약 안해줬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하지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는 점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정년연장 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회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07-30 17:01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결정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2015-03-25 09:17
“변형근로시간제 도입해 초과근로 최소화해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도한 면이 있다”며 "기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차별금지에 있어 합리적 이유’,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성’ 등에 관한 주요 판례가 소개됐다.

2015-01-21 14:00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로 섞였으면 해고 가능"

근로가 기간제 근로로 의제되는데, 기간제보호법이 단시간근로와 기간제근로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결론을 따랐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본 2심 재판부의 결론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12-11 07:48
법원 "'2년 계약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한다" 판결

재판부는 "A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장모씨는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A재단에서 2010년...

2014-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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