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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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경남 김해시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고 20일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엿

2023-07-04 10:20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뒤,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지역 한 산부인과는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인 A 씨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2023-02-13 13:11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2022-11-24 15:31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

2022-10-15 08:00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

2022-09-27 10:00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사망한 전 아내와 혼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간병해 오던 전 아내 B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2022-07-08 20:55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종이 아닌 PDF 파일로도 발급 가능

온라인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를 종이로 출력된 형태로만 발급 가능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PDF 파일 형태의 문서로도 발급이 가능

2021-11-12 10:07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대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 원·재산 6억 원 이하 대상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수급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용자 제외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 취약계층 55

2020-09-18 06:00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행정소송 할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

2020-07-03 15:49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부친이 외국인인 한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아버지 성(姓)을 물려받을 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

2020-06-01 09:21
[출근길]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덜미'·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반성 없이 희화화·변희수 하사 법적으로 여성된다·제주행 항공권이 택시비보다 싸다고?·밭일 힘들다는 아내 살인한 60대 '징역 25년'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 '덜미'…1일 생산량의 10% 한 마스크 판매업체가 100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불법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스크 판매업체 A 사는 인터넷

2020-02-11 06:00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단속 강화…이달 21일 본격 시행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전대(재임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작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2020-02-06 09:56
[연말정산] 제로페이 사용처별 꼼꼼히 살펴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

2020-01-09 12:00
대한항공, 한국인 女동성부부 '가족 고객' 인정…마일리지 양도·합산 가능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했다. 가족 고객으로 등록되면 마일리지를 양도 또는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2019-12-12 10:00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은 물론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이달 24일부터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 부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법률혼 부부’에 한정돼 있다. 난임 부부는

2019-10-07 12:00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다

2019-05-07 17:07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서 지울 수 없다니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누구일까. 다소 황당한 질문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다.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는 출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법적으로도 엄마가 된다. 그런데 결혼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라도 남편이 아이의 아빠라고 10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2019-04-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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