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지인 소유의 수도권 소재 농가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수도권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C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의 집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했다. 이후 C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
여당이 3040세대의 아파트 청약 문턱을 낮춘다. 현행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3040세대 청약 물량을 늘리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청약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별 균등 주거 기회 부여를 명시한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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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수도권 집값 폭등 주범은 문재인 정부 정책"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미래통합당은 26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대입 정시 모집 비을 50% 이상 상향하는 '조국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입시 불공정 근절 조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년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온 1주택자들은 허탈한 기분이 들 것이다.
청약 일정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줄줄이 연기됨에 따라 1주택자 대상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중대형의 경우 공급 물량의 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놓고 1주택자와 우선 공급분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요즘 주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디에이치 자이 개포’아파트다.
청약 경쟁률은 물론 무자격자로 인한 임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있다.
당첨 후 5억~6억 원가량의 웃돈이 붙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덩어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통제 덕분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 일단 분양만 받으면 수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최근 신규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이 기존주택과 동일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실거래가격 6억원 이하’로 확정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과 정치권의 의견 대립 등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신축주택 양도세 감
올해 1분기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에 비해 2만5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493만493명으로 2012년 12월 말(1490만5057) 대비 2만543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일제히 감소했고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 공급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신축 주택(분양)은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같은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유망단지 청약 쏠림현상이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작은 물량은 가점점수 68점으로도 탈락자가 속출한 반면, 분양가격이 높아 무주택서민이 청약하기 어려운 대형 물량은 16점에 머물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난 유망단지의 가점제 당첨점수 격차가 최고 6
청약가점제 아파트 당첨자 발표시 당첨자의 점수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빠르면 인천 논현힐스테이트와 양주고읍 신도브래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앞으로 청약가점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자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약 예정자들에게 당첨 점수를 보여줘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
7월부터 그동안 통용됐던 평형 표기를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 등 법정 도량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9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청약가점제와 분양권가 공시가 시행된다.
10월에는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주공이 수도권에서 첫 공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전격실시됨에 따라 청약 전략을 수립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특히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결혼 준비 과정에 있는 30대 독신 남녀의 경우 대폭적인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신혼부부와 5~10년 후 주택 청약을 노리는 20대 후반 사회 초년병, 자녀가 모두 혼인한 노부부 계층도 이번 청약가점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