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많은 개포 디에치 자이 청약

서민 위한 정책이 부자들 배만 불려주는 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요즘 주택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디에이치 자이 개포’아파트다.

청약 경쟁률은 물론 무자격자로 인한 임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있다.

당첨 후 5억~6억 원가량의 웃돈이 붙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덩어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통제 덕분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 일단 분양만 받으면 수 억 원에 달하는 큰돈을 벌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자금 여유가 없는 수요자는 청약이 버겁다. 잔금은 전세를 놓아 해결한다 해도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 대금의 70~80%는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물론 개별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소득이 많지 않으면 고액을 빌리기 어렵다.

이런 처지를 감안하면 당첨 가능성이 큰 특별공급 대상자나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예전 같으면 주택업체가 책임지고 중도금 등을 집단 대출로 충당해줘 계약금만 있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계약금마저도 부담이 되면 당첨 후 곧바로 분양권을 팔아 적게는 수 천만 원, 많게는 수 억 원의 이득을 얻기도 했다. 어쩌면 종전 청약 제도는 서민들 경제력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준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망을 쳐 놓아 아파트 당첨을 통한 돈벌이는 이제 물 건너갔다. 자금력이 약한 서민에게는 아파트 당첨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돈 많은 사람만 돈을 벌게 해주는 꼴이 됐다.

그렇다고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큰돈을 벌어보자는 강심장이 적지 않을 듯싶다.

당국의 감시망이 심하다고 해도 일단 분양을 받아 놓고 보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기던 아니면 공동 투자 형태로 길을 찾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부동산중개업소들도 당첨되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 당국에 적발이 돼도 각오하겠다는 심사다. 19일 특별공급 분 458가구 분양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청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다.

사실 정부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비롯해 고강도 세무 조사·위장 전입 직권 조사 등을 예고했지만 과연 교묘한 암거래를 제대로 밝혀낼지는 미지수다.

개포 디에치 자이 청약 결과는 앞으로 강남권의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분양 판을 두고 정부가 부자들에게 돈 잔치를 벌여준 꼴이라는 비판이 거세면 다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당첨 확률이 높은데도 돈이 없어 놓친 물량을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식의 분양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분양권 불법 거래가 횡행해도 그렇다. 감시망을 더욱 조여서라도 전매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규제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후 분양제를 요구할지 모른다.

이번 분양 물량은 총 1996 가구 중 장기 전세 주택 등을 뺀 일반 분양 분은 1690 가구다. 여기서 순수 일반 분양 분은 기관 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등 특별 공급 물량을 제외한 1232가구다. 일반 분양 분은 63~84㎡ 타입(804 가구)의 경우 전부 무주택자 가운데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103~176㎡ 형(428 가구)은 절반을 무주택자 가점제로, 나머지는 1년 이상 서울 거주자 중 1주택 이하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은 214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지만 분양 대금의 대부분을 자력으로 조달해야 하는 처지이니 실제 계약이 가능한 실수요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워낙 시세 차익이 커 당첨 확률이 높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언제 이런 큰돈을 벌 날이 언제 오겠느냐는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지 않을까 싶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은 무자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된 물량과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분양권을 포기한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점이다. 회사 측에서 이를 대비해 미리 관련 수요자를 대거 확보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을 봐도 예상 물량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이 물량도 고스란히 돈 많은 사람에게 임의 분양 형태로 넘어가게 돼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부자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으니 참 딱할 뿐이다. 무슨 놈의 정책이 이러느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