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위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하고,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김건희 선거 개입 의혹, 인요한 문자와도 당연히 별개다.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것을 두고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시 경질돼야 마땅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들의 경질이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선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장·차관 경질이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엔 “저희가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은 달지 않았다”며 “협의체 구성과 병행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활한 논의를 위해 신속하게 이뤄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