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법정에 설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습니다.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피해야 할 유형 등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A. 상담하는 변호사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상담 시 나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생겨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담당 변호사와 내가 연락이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몇 로펌은 담당 변호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고, 오직 사무실 내선 번호로만 연락하라고 강요하는 때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이 잘 돼야 사건 진행 상황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전문’을 붙이는 곳이 많은데요. 꼭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 때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은?

A. 상담할 때 결과를 ‘100%’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장담한다고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억울한 의뢰인이 많으므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담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무리한 착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도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뢰인에게 잔뜩 겁만 주는 변호사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봐도 구속되지 않을 사건인데 구속된다고 겁을 준다든지, 벌금형밖에 없는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거짓 내용을 말하는 곳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Q. 민사소송 때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은?

A. 형사소송과 비슷하겠지만, 전부 승소를 무조건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100%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통계상 99% 승소였던 사건이라도, 변수 하나로 1%의 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 나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만나야 하므로, 책임감 없는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경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Q. 의뢰인 관점에서 변호사가 일 잘하게 하는 방법은요?

A.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변호사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인데, 구체적일수록 그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합니다.

변호사와 소통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연락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므로 즉각적인 대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통화했더라도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항상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Q.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가장 먼저 담당 변호사 소속 사무실에 항의한 후, 각 지방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사무장이 하는 법률사무소는 좋지 않습니다. 사무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상담 당시와 실제 소송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