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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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다만 김 장관은 "현재 몇 가지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떤 수준의, 어떤 분들께 사과를 어떻게 드릴지를 논의하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는 국가...

2024-09-21 06:00
박수홍 아내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떠넘기는 모습 보기 좋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2024-09-21 00:40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2024-09-20 19:5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이들은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24-09-20 16:26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1년 05월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고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며, 거래상대방인 세고스가...

2024-09-20 15:16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2024-09-20 12:00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2024-09-20 10:38
오늘(20일) '굿파트너' 최종화…마지막 의뢰인은 대정 대표?

이날 방송 예고편에서는 차은경에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대정의 전 대표인 오대규(정재성 분)의 재판이 그려진다. 오대규의 대리인으로 나선 차은경이 대정의 한유리와 또 상대방 변호사로 만나게 된다. 현재 대정의 대표변호사이자 오대규의 아들인 정우진(김준한 분)과의 관계도 드러날 예정이다. 최종화를 앞두고 장나라는 "많이 좋아해...

2024-09-20 07:44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세대통합‧혁신, 믿고 맡기는 로펌 도약”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김용문(35기) 변호사 등 변호사 7명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전운배(행시 30회) 고문까지 10명을 한꺼번에 영입했다.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2024-09-20 06:00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또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2024-09-20 00:47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2024-09-19 18:38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9-19 16:36
MBK “일각서 마타도어…경영 정상화 위한 것” vs 고려아연 “합리적 경영 해왔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는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100% 리사이클링 동박’을 생산하는 자원순환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지난해 3만 톤(t) 수준이던 동 생산량을 2028년 15만 톤까지 확대하기 위한 필수 투자”라며 “SM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 시세조종 의혹 부분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고, 당사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이 진행 중인 바 없다”...

2024-09-19 15:46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받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 회피가 이뤄졌다"며 패소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2024-09-19 09:22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2024-09-18 22:34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2024-09-18 20:45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회장과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24-09-18 14:43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2024-09-18 09:00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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