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박민수 차관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 평시 70~80% 수준…환자 증가로 어려움 커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응급의료 유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차 6069개의 97.5% 수준이다.

문제는 인력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1587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일반의·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부족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보강 중이다. 반면, 응급실 내원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시 1만7982명에서 8월 3주차 1만9783명으로 1801명(10.0%) 늘었다.

의료인력의 추가 이탈도 우려된다. 2일 기준 응급실 운영을 단축한 의료기관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7명이 전원 사직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야간·주말에만 운영이 제한된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아주대병원은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인상하고, 4일 군의관 15명에 더해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그간 현장을 지켜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 중증·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