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세부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만2000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고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 성장 등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지역별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한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 역시 확충한다.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 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 원)한다.

국토 안전 분야에선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 원, +2%)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강화(94억 원)한다.

이 밖에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 원, +21.3%)한다.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