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만 동네북이냐’…출점 규제, 또 5년 연장에 ‘한숨’

동반위, ‘제과점업 상생협약’ 다소 완화했지만 논란 여전

점포 수, 전년도 2→5%로 확대
개인빵집 인근 500→400m 수정
신규 ‘빽다방 빵연구소’ 사실상 규제 피해
“100m 줄어든 거리 제한 실효성 의문”

▲'2024 서울 카페&베이커리 페어'에 진열된 다양한 빵 제품들. (사진=뉴시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의 강도가 다소 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개인 빵집 500미터(m) 인근 출점 금지가 불과 100m 줄어든 400m로 수정된 것을 두고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카페 등 다른 프랜차이즈는 출점 규제가 없거나 역차별 논란으로 이미 폐지된 만큼 베이커리 업종도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대한제과협회와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CJ푸드빌(뚜레쥬르)·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 등 베이커리 업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대기업 베이커리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하도록 한 규제다.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 500미터(m) 인근 출점도 할 수 없다. 2013년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2019년 만료됐지만, 상생협약으로 바뀌어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간은 5년 더 연장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완화했다.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 신규 출점은 5%로 확대하고, 개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은 500m에서 400m로 수정했다. 수도권 외 지역 거리 제한은 기존 500m를 유지한다.

아울러 더본코리아 '백다방 빵연구소'가 새롭게 협약에 참여해 규제 대상이 됐지만 사실상 규제를 피할 전망이다. 협약서 부속사항을 통해 100개 미만 출점 브랜드는 연간 출점 가능 매장을 20개점까지 허용하기 때문이다. 빽다방 빵연구소는 현재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브랜드가 도심 외곽에 입지하는 전략이어서 개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비교적 자유롭다.

업체들은 협약의 강도가 낮아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커리 업계 한 관계자는 "거리 제한을 단순 100m 줄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라며 "10년간 크게 달라진 베이커리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 수치상으로 제한을 지속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와 같은 출점 제한 규제가 없다는 점도 꼬집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음식점업 상생협약 개정을 통해 가맹점을 제외한 사례가 꼽힌다. 이는 가맹사업자를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해 수정했다.

카페 프랜차이즈의 출점 규제도 2012년 도입됐다 2014년 폐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한 규제인데, 가맹점 출점을 제한하니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가 덕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 빵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졌음에도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만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규제 당사자인 동반성장위는 대기업 베이커리에 대한 출점 규제로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봤다는 주장이다. 규제 시행 전 1만198개였던 제과점 소상공인 사업체는 2022년 2만2216개로 217% 늘었고,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액도 214%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