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길 열었다…‘원전 배치 촉진법’ 서명

발전소 허가 기간 단축·기업 수수료 인하
탈탄소·에너지 안보·AI발 수요 증대로 주목
두 대선 후보 모두 ‘원전 확대’ 한목소리

▲미국 조지아주 웨인스버러에 있는 보글 원자력발전소 전경. 웨인스버러(미국)/AP연합뉴스

미국에서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부흥)’를 이끌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9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인 ‘원전 배치 촉진법(ADVANCE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신규 원전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자로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가 94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그 대부분은 1970~80년대 세워진 것이다. 이에 원자로 평균 가동연수는 약 42년으로 세계에서 스위스, 벨기에 다음으로 오래됐다. 이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 법은 원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오랜 승인 기간과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깨끗한 원자력과 좋은 노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톰 카퍼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은 우리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날”이라며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 무공해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근 원자력 발전 시장은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강화가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에 대한 이런 긍정적 분위기는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당분간 쭉 이어질 전망이다. 양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지만 원자력 산업에서만큼은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을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봤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전의 효율성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해부터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원자력 규제위원회 현대화 △기존 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