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美ㆍ英ㆍ佛 등 1등급 국가
한국 2021년 2등급으로 ↓
관련법 제정하고 자정 노력
3년 만에 최상위 등급 복귀

(그래픽=이투데이)

세계 188개 나라(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 결과 2등급에 머물렀던 한국이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1등급에 속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대만 등 33개국이고 최하는 3등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매년 평가 중이다.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한 미국 국내 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충족한 나라들이다.

20년 동안 1등급을 유지했던 한국은 2022년 2등급으로 내려왔다. 작년에도 2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가 올해 1등급으로 복귀했다. 옆 나라 일본은 여전히 2등급이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인신매매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세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 공무원에 대한 기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관련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돼 22년 연속 최하등급에 머물렀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