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복귀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의 무기한 전체휴진 결의와 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가 집단 휴진할 경우 대책과 관련해선 "만약에 교수님들이 휴진을 하시거나 또 환자를, 환자 곁을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교수님들과 전공의님들과 모두와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이 의대 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며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상경진료’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