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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

2024-11-10 12:41
'尹정부 절반' 금융위 "가계대출 관리 적극…민생금융 활성화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 시행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등 민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2024-11-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尹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르면 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정을 통해 논

2024-11-07 12:25
尹 “남은 임기 민생에 최우선…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남은 임기 2년 반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주택시장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약자 복지

2024-11-07 10:56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율 65% 돌파…정부 "추가 선정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이 31곳으로 늘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분의 2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주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

2024-11-07 09:19
尹 "필수의료체계 구축 속도...34조 투자로 일자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돼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

2024-11-06 13:28
대통령실 "남은 임기 개혁 토대로 민생경제 해결...주택 추가공급 대책 연내 발표"[종합]

-대통령실. 임기반환점 앞두고 성과 및 구정 방향 브리핑-4대 개혁 강조..."원전 생태계 정상화로 11조 원 이상 일감 공급"-연내 주택 공급 발표...상법 개정엔 "기업에 부담" 부정적 -세제 개편에선 "현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2024-11-05 17:19
대통령실 "임기 후반 모든 역량 결집...개혁 토대로 민생경제 해결"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분야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리면 이같이 전했

2024-11-05 17:02
안철수 "尹, 국민께 사과해야…국정 지지도 10%대 추락은 엄중한 위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의 10%대 추락은 매우 엄중한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2024-11-03 10:48
김병환 "정책대출, 가계빚 상황 맞춰 제어 필요…전세대출 규제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단 월례간담회은행 영업점 축소에 '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2024-10-30 15:00
대통령실 "자율휴학 허용, '의대 동맹 휴학' 허용은 아니다"[종합]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

2024-10-29 18:27
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 동맹 휴학 허용은 아냐"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

2024-10-29 18:0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 추가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0개 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상 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2024-10-29 16:26
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러북 군사야합, 안보에 위해"[종합]

-윤석열 대통령, 46회 국무회의 주재하며 4대 개혁 강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박차...유보통합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러북 군사야합 엄중…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이태원 참사 2주기...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

2024-10-29 13:34
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2024-10-29 10:40
[1보] 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의료개혁 가장 시급"

[1보] 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의료개혁 가장 시급"

2024-10-29 10:16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선정 [종합]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2024-10-24 10:03
교육부 "의료계 등 협의체 참여 환영…동맹휴학 불가 유지"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두 단체가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2024-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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