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AA’서 ‘AA-’로 한 단계 강등
재정 적자 부담이 주요인
발트3국도 줄줄이 강등
IMF 이탈리아 부채 전망도 악화

유럽연합(EU)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럽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전날 프랑스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S&P글로벌은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향후 경제성장 전망도 정부 예측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로 과거 예측보다 훨씬 높았다”며 “2027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추가 지출 삭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기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최근 들어선 지출을 서서히 억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을 재무 건전성 작업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르 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등급이 강등된 주된 이유는 우리가 프랑스 경제를 구했기 때문”이라며 “강등 후에도 신용등급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정부 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줄인다는 전략은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 경기둔화 등과 맞물린 수출 부진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 회복세는 예상보다 부진하다. 프랑스 재무부는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로 하향했다. 또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12%로 치솟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5~2019년 평균은 95%였다.

S&P는 프랑스와 함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의 신용등급도 강등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A+’에서 ‘A-’로, 에스토니아는 ‘AA-’에서 ‘A+’로 낮아졌다.

이탈리아 부채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37%였던 이탈리아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9년 1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방위 강화가 시급하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불만으로 각국에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지출 삭감책은 정권 지지율을 더 낮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6~9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의 중도 연합이 대패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며 “경제를 잘 관리했다는 마크롱의 평판이 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