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에 日 총무상 “지배적 자본관계 포함한 과제 있어”

교도통신 “경영권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 부정하려는 것” 해석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연합뉴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마쓰모토 총무상은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문제를 언급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마쓰모토 총무상이 라인야후 경영권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부정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10일에도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마쓰모토 총무상은 두 차례 발언에서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와 관련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경영권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네이버와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 구조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성은 지난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지만, 일본에는 이를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