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계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반사이익…부품 관세는 손해”

▲샤오미 전기자동차 SU7이 28일 베이징 전시장에 전시돼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배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러한 기조에 동참한다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이달 초 펴낸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출 관세를 20% 인상한다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각각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다음은 한국 10.0%, EU 7.8%, 일본 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U의 역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이 7.8%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일 것으로 추산됐고 일본(4.6%)과 한국(7.5%), 미국(6.5%)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2.0∼2.9%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도 1.6∼4.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의 거시경제 효과를 추산한 결과 중국 소비자의 복지가 26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일본은 1억2500만 달러, 한국은 1억7300만 달러, 미국은 7억9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6억1500만 달러 감소하는데 이는 수출 증가 효과보다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USITC는 분석했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 출처 미국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뮬레이션도 진행했는데 이 경우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 총액이 23.9% 감소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 증가율은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로 집계됐다.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에 대한 글로벌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되던 중국 전기차 부품 중 일부는 더는 생산되지 않고 일부는 중국 국내 생산에 사용되면서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줄면서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 사용하는 중국산 부품의 가격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이 0.06%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부품 수입비용이 늘어나 일본 1.8%, 한국 3.6%, 미국 2.0%, EU 4.8%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탄력을 받는데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일본 19.3%, 한국 20.0%, 미국 18.0%, EU 13.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