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서 이탈 위협”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세계적인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건들은 냉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누군가와 거래하고 투자할 때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가들은 점점 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 편을 선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경제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열 추세는 규칙 기반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이탈하고 경제 통합에서 얻는 이익에 상당한 반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블록 간 무역이 블록 내 무역보다 감소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후 블록 간 무역은 블록 내 무역보다 12% 감소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 줄었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 블록에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이 포함됐고 중국 블록에는 러시아, 말리, 니카라과,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IMF 집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전 세계 국가가 부과한 무역 제재는 3000건이 넘는데, 이는 2019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IMF는 무역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7%가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경제 분열은 아직 냉전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잠재적 영향은 훨씬 커졌다”며 “멕시코나 베트남 등 미·중에 중립적인 국가 그룹이 세계 통합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