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우선 논의…의대 정원, 특위서 논의할 계획 없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다. 의협이나 대전협이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현재는 여러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노 위원장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를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회의를 5월 2주차로 계획하고 있다. 이때까지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2차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논의한다고 말했다”며 “(전공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논의될 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위촉을 비롯한 특위 구성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전 실장은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20명 중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대개는 의료계가 3분의 1”이라며 “위원장은 위촉됐고,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아 부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협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