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주현 "책무구조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해야
국민 갈구 충족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 유도 지속"
조용병 "은행 제도개선, 국민편익 관점서 추진해야"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이번 홍콩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홍콩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7월부터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사진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제도 혁신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대를 위한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위도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