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서 모델학교 논의…유보통합 '속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결과'를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120억원 지원·투입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중 국가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배부할 수 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모델학교 운영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난달 (교육부에) 신청했다”면서 “(유보통합) 모델학교 관련해서만 (부내) 팀만 별도로 꾸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의 구체적 시안 발표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모델학교 특별교부금 배정으로 유보통합 정책 추진 전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 모델학교는 빠르면 내달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당시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보통합을 선뵐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공모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조만간 공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반응이 좋으면 모델학교 수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선 관계자는 “빠르면 내달 중 공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모델학교 공모에 어린이집 등 보육계 측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구하는 유보통합 모델은 0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유아들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라 영아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더 가깝다”며 “현재 유치원은 3~5세부터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이 모델학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델학교 특별교부금 투입으로 유보통합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나뉘어 있던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이 상반기에는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도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끝났지만 특별교부금 지원 내용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