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양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보통합 등으로 교부금이 용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돈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재배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학교교육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퍼블릭 케어’ 확립을 위해 유보통합 본격화와 늘봄학교 확대를 언급했다. 노동 개혁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한 보상, 그리고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 지역의 교육ㆍ의료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지원 등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는 수두룩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적어도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실이다.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150여 개에 달했다.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교육교부금 방만 재정의 폐해 또한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현행 구조를 기득권으로...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원 대비...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기관 명칭 수렴 공청회어린이집측 '영유아학교' vs 유치원측 '유아학교' 입장차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앞두고 기관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해 올 하반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15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기관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과제들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통합 기관의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학교(가칭)’를 152곳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감소는 저출생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파르게 감소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악화로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양육 환경에서의 불안 요소 등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계획을 마련하고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가칭)를 시범운영한다. 시범학교에는 최대 6억 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영·유아학교 6개 기관 이상(기관 유형별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이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존의 미래교육을...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전제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그간 미뤄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길잡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 구축...캠퍼스 특성화·균형발전 도모'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유보통합·늘봄 단계적 추진
정부가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10곳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예산·인력, 완전히 이관돼야”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특수학교 확대를 꼽기도 했다.
그는 “보통 조희연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적 얼굴로 많이 기억해주신다”면서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정책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예를 들면 17년 만에...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통합기관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