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집단행동 악습, 반드시 끊어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제로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지만, 증원 규모 조정을 위해선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이 배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분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명목적으로는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5월까지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은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만났다.

박 차관은 “최근 의료계와 가진 몇 차례 만남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상대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만남이 알려지면 예상되는 의료계 내 소통 단절과 따돌림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사 집단사직, 의과대학생 단체 유급 시 정부 대응에 대해선 “학생들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요.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