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의료수요 계속 증가, 증원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의료수요 관리와 지역 의사인력 재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가 남아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있다”며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이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응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있다.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는 회송료 수가 가산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평균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 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전원 시 그간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은 다소 회복됐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증환자 입원과 경증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다. 전공의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증가 추세이며, 비대면진료는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3만569건이 청구돼 전주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