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한 것과 관련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국가돌봄체계 핵심'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지방 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이후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해 관련 현장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각 부처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17차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온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언급했다.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