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미국, 계획 세워야”

국제법상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확고한(established)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
북핵 놓고 미국 내 미묘한 변화 감지
이미 트럼프 재선 시 북핵 용인 전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아무르(러시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칭하면서 그들의 도발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국제법상 인정받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국가뿐인 상황에서 북한을 보유국으로 인정한 WP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WP는 ‘북한 위협 증가,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WP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오랜 노력에 실패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고립과 제재, 유인책과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주목하며 지정학적 위협이 예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WP는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후원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쌓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의 석유나 첨단무기 기술 등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를 보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확고한(established)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극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무기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과거처럼 늘어난 힘을 지렛대나 위협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심각해진 듯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핵무기 보유국을 뜻하는 P5로 불린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정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은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국으로 불린다. 조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은 그간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WP가 북한을 확고한 보유국이라고 칭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를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은 쏟아져 나온 상태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38노스 기고문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린 김 위원장이 1950년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며 “그가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위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일상적인 경고를 훨씬 넘어섰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