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스크 숨통 트인 삼성·SK 반도체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미국과 중국 국기가 반도체 칩 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그 동안 중국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 18나노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조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가동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40%를 만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댜렌과 우시 공장에서 각각 낸드 20%, D램 40%를 제조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활하게 협의해 온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