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만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AI 굴기’ 막는다

지난해 10월 시행 잠정 조치, 조만간 최종 발표 예정
첨단 반도체 장비, AI 칩 등 제재 대상
한국 기업에는 별다른 영향 없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이 조만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추가로 조처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계획을 중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는 여러 이유로 수출통제 1주년이나 그 무렵으로 범위를 좁혔다”며 “다만 조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최종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규제를 시행했다.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와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16나노미터(nm·1nm는 10억 분의 1m) 또는 그보다 발전된 기술로 만든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잠정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바이든 정부는 최종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개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미국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이번 추가 조치가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AI 칩을 제조하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무기한 유예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한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마음대로 괴롭히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