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며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뜻을 모아나가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은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