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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자진사퇴 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를 떠나며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2024-07-27 07:00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2024-07-10 05:00
  • 빅스 혁, 오늘(18일) 훈련소 입소…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빅스 혁, 오늘(18일) 훈련소 입소…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그룹 빅스 멤버 혁(본명 한상혁)이 훈련소에 입소한다. 18일 혁은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앞서 소속사 컴패니언컴퍼니는 “훈련소 입소 당일에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현장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공개로 입소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입소 현장 및 대체복무 근무지...
    2024-04-18 09:57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그룹의 준법통제 체재 전반을 검토하고, 최근 이슈가 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하는 등 그룹 컴플라이언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2024-02-29 17:58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 등 방통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고,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2023-12-06 14:11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지난 5월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방송 기관장 4명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2023-09-11 16:11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합리성만 소멸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정권과 여당이 직접 언론 통제체제 구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집권 전 야당...
    2023-08-31 05:00
  •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신규 임명ㆍ승진ㆍ퇴직자 포함 45명 재산 공개 대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퇴직 전 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18...
    2023-08-25 00:00
  •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현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으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정파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로 무책임하게...
    2023-08-01 11:14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공정한...
    2023-07-30 13:32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 특보 지명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등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이동관은 1957년 10월 6일 서울시에서 태어나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과 미국 하버드대 니만...
    2023-07-28 13:48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한상혁 업무 복귀 물거품…이달 31일 임기 종료 3인 체제 방통위 내달 24일 김효재·김현 임기 끝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이동관 임명 포석…금주 지명 예상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2023-07-24 16:56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2023-07-21 17:51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언론탄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2023-07-05 16:20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검찰, 공소장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등 언급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등 위반…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6-26 14:58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아울러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앞서 권익위와 방통위의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돼왔다. 국무회의 규정을...
    2023-06-26 14:42
  •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2023-06-23 16:08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방통위 직무 계속 수행시 신뢰 저해 우려” 판단차기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유력지명 후 임명까지 약 한달 소요…이르면 내주 지명할 듯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2023-06-23 14:40
  •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2023-06-23 14:11
  •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기각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기각
    2023-06-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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